부동산 (243)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수용성 지나 돈 몰리는 '구·광·화'는 어디? 정부가 12·16대책을 내놓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열기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넘어 구리·광명·안양·의왕·남양주까지 번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2019년 12월30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수·용·성을 제외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구리시가 2.31%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화성시 2.10%, 광명시 1.85%, 안양시 1.45%, 의왕시 0.97%, 남양주시 0.75%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구리,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수·용·성에 못지 않다. 같은..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 하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곧바로 핀셋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추가 규제는 수도권으로 퍼진 풍선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녹실(綠室)회의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