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금융당국 곧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금융회사 검사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 넘어 산 '분양가산정방식' 갈등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이하 조기분전)을 전면 시행하면서 LH와 입주민 간 ‘조기분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LH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전을 시행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도래하는 단지와 이미 5년이 지난 단지에 한해 조기분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입주 후 정해진 기간(5·7년차)이 도래하면 LH지역본부에서 단지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LH관계자는 “조기 분양전환은 입주 5년이 경과 한 전국 10년 공공임대 전환주택 2만3573가구가 대상이고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불법 경쟁’ 한남3구역 수주전 사례 뿌리뽑는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수주전 등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몇몇 건설사들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