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3)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부작용 逆風`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예외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HUG 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 정책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 '풍선효과' 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정부 20일 추가 대책(종합3보) 영통·권선·장안구 등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LTV 50%로 강화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질듯…21일부터 고강도 합동단속, 공급대책은 이달말 별도 발표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박용주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