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9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로 간 상한제...거주의무 vs 민간택지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강제부과하는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는 등 무력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06개를 논의했다. 관심을 끈 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의무기간’을 담은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 안은 양도차익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입주.. 공급줄어 집값 뛰는데…주거용 인허가 32% 급감 지난 3분기 국내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크게 감소해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3.2%, 착공은 15.5%, 준공은 7.0%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준공 면적 감소세는 올해 들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368만㎡로 전년 동기 3879만㎡에 비해 500만㎡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의료·문화용(45.1%)과 공업용(7.1%) 인허가는 늘어난 반면, 주거.. 부작용 뻔한데...'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 폭 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보다는 공급 위축, 초기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전세시장은 교육정책 변화에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 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갱신청구권·상한제’ 연동= 1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 이전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