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9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한제가 날개 달아준 과천, 실거래價 1년새 2억이나 올랐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간 과천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실거래가가 최대 2억원 이상 뛴 단지도 나왔다. 올해 전국 규제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과천시는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과천 부동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과천시의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4.27%로 전국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에 이어 규제지역 내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두번째로 높은 구리(3.16%)와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도 올해 초와 비교하면 수억원씩 올랐다..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 이전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