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9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안 눌리는 서울 아파트값 … 21주 연속 오름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가주택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예고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울산 등 지방의 아파트값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2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오른 것으로, 지난주(0.09%)보다 상승폭도 더커졌다. 특히 강남의 경우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데다, 입시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며 아파트값 오름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0.14%, 0.16%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 정부, 주머니 속 더 강한 부동산 대책 꺼내나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이은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총망라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예상했다. 이후 정부는..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