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91)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
지하철 3호선 연장 시 수혜 지역 판교 대장지구, 용인 고기동 최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중 가장 개발이 활성화 되는 지역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 주변을 손꼽을 수 있다. 용서 고속도로를 축으로 서쪽은 판교 대장지구가 개발을 시작했고, 동쪽으로는 낙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대장지구와 맞닿은 남쪽 지역은 용인시 고기동과 그 연장선인 신봉지구까지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서울 근접 수도권 남쪽 개발축이 용서고속도로로 이동한 것이다. 이곳 지역들은 하루가 다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타운하우스, 편의시설 등이 계획, 건설되어 최근 수년간 상당수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용서고속도로 이외에 수년째 확충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용서고속도로 개..
용인·청주 등 14곳 산업단지 추가 기 용인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전국 14곳에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새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가 14곳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상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05개(35.21㎢)로 14개(5.04㎢) 늘었다. 추가된 산업단지(산단)를 지역..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