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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복비만 2000만원… 집값 들썩이자 다시 고가 수수료 논란 최근 서울 주택 거래시장이 차츰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9ㆍ13 대책 후 한동안 사라졌던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집값에 연동돼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다. ◇”10억 아파트 거래에 수수료만 2000만원”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까지 얹어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수수료로 지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
"정부 합동단속반 나올라"…강남권 중개업소 곳곳 문 닫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중개업소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아직 정부 합동 단속반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 전이지만 이날부터 실거래가 점검에 들어가면서 벌써 '대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물론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돼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중개업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상당수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깜깜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오전에 잔금 처리할 게 있는데 오늘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고 해서 잠깐 사무실에 나왔다가 일보고 들어가는 길"이..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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