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78)
[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는 2016년 476건에서 2017년 1122건, 2018년 1251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도 2016년 19억3000만원, 2017년 62억2100만원, 2018년 63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위반건수가 811건, 과태료는 34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위..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 지식산업센터 투자자 몰린다 올해 지식산업센터 승인이 3분기 만에 역대 최다 건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으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공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9월 전국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총 118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다 승인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년치 117건보다 높은 수치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분야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더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
"단속 타깃 대형 중개업소 문닫아… 애꿎은 영세업소만 피해" 정부, 실거래가 위반 합동단속 최근 시세 뛰어 단속 예상 지역 예약손님만 영업 등 대비책 마련 "예고 후 단속은 쇼윈도정책" 비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않겠습니까?"(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5일 오전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상가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이 상가에 있는 17개의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날부터 문을 닫은 채로 전화만 받고 있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자는 "공무원들이 찾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항목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과태료를 물릴까봐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2개 관계기관은 14일부터 실거래가 위반사례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