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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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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값 불의 고리 끊어라”… 양도세 최대 40% 감면 ‘당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현금’에 집중되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32조3566억원)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한다. 이에 현금보상 비율을 최대 40%로 낮추고, 대토·채권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토·채권보상 유인책으로 ‘당근’도 준비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보상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활성화한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으로 나뉜다.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게 토지보상금이다.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이고, 채권보상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
풍납 미성아파트 "내년 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대감" 서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 2일 미성아파트에 대해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지난 14일 D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E등급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아파트 측은 올해 안에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 비용 예치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약 1억4000만원로 추산된다. 이번 결과는 최근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각각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
‘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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