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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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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건만'…총선 앞두고 부동산 공약 ‘희망고문’ 남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언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⑤툭하면 생기는 비대위, 그리고 조합장 해임 논란… 신반포 15차도 갈등 점화 "대박을 쪽박으로 만든 조합장은 물러나라. 분상제 못 피하게 만든 조합장은 물러나라." 지난 10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줄이어 걸려있다. 신반포15차 비대위는 지난 9일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해임 총회 날짜는 3월 10일이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한동안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기 힘들어진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뒀다. /김민정 기자 ◇재건축 규제에 조합원 반발 "조합장 물러나라"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정부 엄포에도 담합 시도하는 집주인들… “카톡방은 단속 못하잖아요” 경기도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몰아내자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두리 부동산이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말한다. 가두리를 치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잡아둔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일부 집주인은 "그동안 집값이 안 오른 것은 중개업체 탓"이라면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초부터 2월 3일까지 4.42% 올라 경기도(0.94%)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엘리베이터에서 부동산중개업체의 영업방식을 적은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매매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건 매매중개하는 것보단 5억원짜리 아파트 2건이 중개업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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