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78)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수용성 지나 돈 몰리는 '구·광·화'는 어디? 정부가 12·16대책을 내놓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열기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넘어 구리·광명·안양·의왕·남양주까지 번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2019년 12월30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수·용·성을 제외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구리시가 2.31%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화성시 2.10%, 광명시 1.85%, 안양시 1.45%, 의왕시 0.97%, 남양주시 0.75%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구리,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수·용·성에 못지 않다. 같은..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 하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곧바로 핀셋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추가 규제는 수도권으로 퍼진 풍선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녹실(綠室)회의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