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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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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쌓여가는 공실…건물주 보유세, 임대료 전가 힘들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물주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상가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상가공실률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평균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는 3.09%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인 4.68%보다는 다소 높은 ..
정부 엄포에도 담합 시도하는 집주인들… “카톡방은 단속 못하잖아요” 경기도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몰아내자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두리 부동산이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말한다. 가두리를 치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잡아둔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일부 집주인은 "그동안 집값이 안 오른 것은 중개업체 탓"이라면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초부터 2월 3일까지 4.42% 올라 경기도(0.94%)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엘리베이터에서 부동산중개업체의 영업방식을 적은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매매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건 매매중개하는 것보단 5억원짜리 아파트 2건이 중개업체 입..
'수·용·성' 외지인 몰리는데..국토부 "풍선효과 아냐" 12.16 부동산 규제 이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최근 외지인(外地人,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닌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성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성 아파트 외지인 거래량 전년동기 2배 이상 증가 10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 용인, 성남(분당 제외) 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주소가 서울 또는 기타 외부 지역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원은 전체 3321건 중 765건(서울 304건, 기타지역 461건)을 외지인이 거래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 284건과 비교해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