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 돈없이 30억 타워팰리스 샀다..대출규제 비웃는 꼼수 강남3구 매매거래 9%가 '이상거래' 과다한 차입금, 거액 현금 거래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안정 한계 동별 분양가상한제 시행 역풍 우려[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부의 주택거래 실태 조사 결과 30대가 자기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전액 차입금으로 30억원짜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이하 전용면적)가 30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33세 정모씨다.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30억원 모두 남의 돈으로 샀다. 19억원이 전세보증금이고 나머지 11억원은 차입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씨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11억원이 ‘그 ..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