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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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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부동산 '상설조사팀' 다닌다...국토부 경찰 조직 역할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
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
정부, 주머니 속 더 강한 부동산 대책 꺼내나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이은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총망라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예상했다. 이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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