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대한 국토부 생각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하고 분양가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서다. 헌져 각 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청원까지 낸 상황.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월말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공공 분양주택에.. '일본·호주도' 입국제한 100개국…국토부, 추가조치 마련 총력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방역을 3단계로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안을 내놓았던 국토교통부가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 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발 항공 여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방역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되면서다. 6일 현재 한국발 항공 여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Δ입국 금지 37개국 Δ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6개국 Δ입국 제한 45개국 Δ한국발 승객 격리조치 12개국 등 총 100개국에 이른다. 이는 UN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우선 국토부는 대체공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유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당시에도 베트남 정부 측과.. '반대의견' 빗발쳤지만...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확정 [서울경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입법 예고 이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국토부는 원안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가 끝나면 늦어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