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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토지주, 대토보상 담보대출 금지 놓고'동상이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대토(代土)보상'을 놓고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원주민에게 땅을 수용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 토지 개발 이후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 보상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가 최근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토록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대토권 담보 대출 금지 반발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자체와 함께 대토 보상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대토 채권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
공시가 10억 넘는 아파트, 4년새 5배 늘어 16만호 최근 4년 동안 공시가격이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수는 지난해 10만호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6만호가 늘어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3만3870호에 그쳤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 16만896호로 크게 늘어났다. 2016년 4만2223호, 2017년 6만3848호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 수는 지난해 10만103호에 이어 올해 16만호를 돌파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2015년 227호, 2016년 474호, 2017년 556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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