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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잡힐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 이번 규제가 또 상승세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
수서역 환승센터, 공모자금 투자 첫 대상되나 동강남의 중심이 될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에 증권사와 설계사, 건설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조에 따라 리츠 등 공모자금을 사업비로 투자할 경우 향후 사업자 선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KR)은 18일 대전광역시 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를 비롯해 신한리츠운용, 희림 등 유관기업 직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서역 환승센터가 시범사업이 될 전망이다. 출처=한국철도시설공단. ◆지정용도 60%, 허용용도 40% 적용해야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대상부지 10만2208㎡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고속철도 환승..
정부-토지주, 대토보상 담보대출 금지 놓고'동상이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대토(代土)보상'을 놓고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원주민에게 땅을 수용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 토지 개발 이후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 보상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가 최근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토록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대토권 담보 대출 금지 반발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자체와 함께 대토 보상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대토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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