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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시세 교란 적발 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비정상적인 매수 자금 조달과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
비규제지역 청약 완판 행진…연말 밀어내기 물량 2배 급증 연말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 공급된 비규제 지역 새아파트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로 순위내 청약에서 완판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호황을 맞은 비규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2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올초부터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곳으로, 사실상 밀어내기 분양물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규제로 청약문턱이 높아지자, 청약조건이 덜 까다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물량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부동산인포가 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본격 추진…기공식 개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에 제4활주로 신설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 돋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