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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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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ㆍ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
[머니+ 부동산Q&A] '구거·시가화 예정용지' 투자 때 주의할 점은 [서울경제] Q.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은퇴예정자입니다. ‘구거’나 ‘시가화 예정용지’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용어의 의미와 땅을 고르는 법, 그 외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구거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논도랑’입니다. 대게 구거는 논에 붙어 있는데 땅 투자 고수들은 이런 구거를 노립니다. 구거를 메워 진입로나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기 때문에 구거를 활용하려고 일부러 논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투자가들은 구거의 가치를 잘 몰라 저평가된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도에 구거라 표기된 땅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구거에 다리를 놓거나 흙으로 메꿔 평평하게 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땅으로..
분양가상한제 22일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집값 강세 속 추가대책 나오나 늦어도 내달 초 제도 시행 서울 일부지역 상승세 여전 재건축 연한 연장 등 가능성 [서울경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마지막 절차만 남기면서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해졌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다음달께 적용 대상을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관계부처 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미 마친 바 있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도 이견 없이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절차를 끝내면 통상 7~10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 이달 말 공포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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