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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고가 주택 정조준에…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 '뚝'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2020.1.23/뉴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 서울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439건으로, 12월 7532건 대비 80.9% 감소했다. 월별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9월 6997건에서 10월 1만1515건, 11월 1만1479건으로 급증하다가 12월 7532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1월 1439건으로 크게 줄었다. 눈에 띄는 것은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다.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건수는 9월 전체 대비 32.5%(2277건), 10월 31.8%(3660건), 11..
[2030갭투자]③30대 부부의 한숨 “대출은 막히고, 청약은 밀리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년차 A씨는 기약없는 전·월세살이에 스스로를 ‘임대 난민’이라 칭한다.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수준으로 올라 버렸다. 올해 만 39세인 그는 청약 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하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미만(20점)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15점)다. 여기에 취업에 골인했던 서른 살쯤 만든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9년 미만(10점)이어서 모두 합산해 45점에 그친다.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현재 서울의 청약가점 당첨권이 평균 50~60점에 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부터는 강남권 주요 단지는 60점대 중후반까지 치솟고 있는 요즘엔 명함도 못 내미는 점수다. 함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