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 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이어 최근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구리와 광명 등의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3일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