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대한 국토부 생각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하고 분양가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서다. 헌져 각 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청원까지 낸 상황.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월말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공공 분양주택에.. 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불법 경쟁’ 한남3구역 수주전 사례 뿌리뽑는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수주전 등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몇몇 건설사들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