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정부 규제가 땅값지도 바꿨다… 서울 최고 상승지역 `성동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강남에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지역의 땅값 지형도를 바꿔놨다. 올들어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3구가 아닌 성동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 땅값은 3분기까지 누적 기준 4.33%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30%, 용산구 4.26%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성동구 일대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역세권 부근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용인 처인구로 5.17%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2월)과 용인 테크노밸.. 국무회의 통과한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잡힐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 이번 규제가 또 상승세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