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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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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 넘어 산 '분양가산정방식' 갈등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이하 조기분전)을 전면 시행하면서 LH와 입주민 간 ‘조기분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LH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전을 시행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도래하는 단지와 이미 5년이 지난 단지에 한해 조기분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입주 후 정해진 기간(5·7년차)이 도래하면 LH지역본부에서 단지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LH관계자는 “조기 분양전환은 입주 5년이 경과 한 전국 10년 공공임대 전환주택 2만3573가구가 대상이고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3.3㎡당 3000만원 육박 서울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3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만에 1000만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전셋값은 3.3㎡당 1500만원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 14일 부동산114가 전국 100가구 이상 아파트 매매가(시세)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평균 1318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3㎡당 1250만원) 대비 5.4% 상승했다. 1월 서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925만원으로 지난해 1월 2680만원 대비 9.2% 상승했다. 2017년 1월 1920만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05만원(52.3%)이 올랐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3.3㎡당 매매가가 5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12월 559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