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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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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대한 국토부 생각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하고 분양가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서다. 헌져 각 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청원까지 낸 상황.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월말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공공 분양주택에..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느는 이것… "일단 증여해놓고 보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이 막힌 데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강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카드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1632건을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많은 월별 증여 건수다. 지역별로는 평균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4구에서 증여가 활발했다. 서초구(169건), 강남구(92건), 송파구(238건), 강동구(398건)의 증여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서울 '6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늘고 '전세가율' 상승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6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급감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에서 52.1%로 14%포인트가량 증가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19.5%에서 12.8%로 줄었다. 15억원 초과 비중은 9.4%에서 3.4%로 낮아졌다. 12·16대책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9억원 초과분은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이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