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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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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청약 완판 행진…연말 밀어내기 물량 2배 급증 연말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 공급된 비규제 지역 새아파트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로 순위내 청약에서 완판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호황을 맞은 비규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2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올초부터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곳으로, 사실상 밀어내기 분양물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규제로 청약문턱이 높아지자, 청약조건이 덜 까다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물량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부동산인포가 조..
정부 부동산 규제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조사 등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상승 기대감으로 집값이 올랐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2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으나 시장에서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선호단지, 구 외곽 또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회로 간 상한제...거주의무 vs 민간택지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강제부과하는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는 등 무력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06개를 논의했다. 관심을 끈 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의무기간’을 담은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 안은 양도차익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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