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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빗발쳤지만...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확정 [서울경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입법 예고 이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국토부는 원안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가 끝나면 늦어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
'과천 지식정보타운' 3일 청약접수 개시 이달 첫째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제이드 자이’의 1순위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이를 포함해 이번주 전국 4곳에서 총 2159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4곳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3일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 규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이다. 원래 작년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협상으로 청약 일정이 지연됐다. 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속초시 조양동 415 일원의 ‘속초2차 아이파크’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
건설업계 "'벌점제 개정안' 철회해달라"…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 촉구 탄원서와 건설업계 서명 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해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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