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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시행… 강남4구·마용성 핀셋규제땐 부작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29일 시행된다.. 정부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을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와 경기도 과천 등 인기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
상한제 임박에도 식지 않는 재건축 상승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가 0.05% 상승에 그친 반면, 재건축은 0.1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p)나 커졌다. 일반아파트의 오름폭은 둔화된 대신,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동(0.19%) △금천(0.16%) △구로(0.15%) △강남(0.14%) △양천(0.10%) △동작(0.09%) △성북(0.09%)..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ㆍ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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