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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
공시가 10억 넘는 아파트, 4년새 5배 늘어 16만호 최근 4년 동안 공시가격이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수는 지난해 10만호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6만호가 늘어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3만3870호에 그쳤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 16만896호로 크게 늘어났다. 2016년 4만2223호, 2017년 6만3848호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 수는 지난해 10만103호에 이어 올해 16만호를 돌파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2015년 227호, 2016년 474호, 2017년 556호, 20..
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시행… 강남4구·마용성 핀셋규제땐 부작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29일 시행된다.. 정부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을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와 경기도 과천 등 인기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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