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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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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부동산 '상설조사팀' 다닌다...국토부 경찰 조직 역할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
정부, 주머니 속 더 강한 부동산 대책 꺼내나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이은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총망라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예상했다. 이후 정부는..
비규제지역 청약 완판 행진…연말 밀어내기 물량 2배 급증 연말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 공급된 비규제 지역 새아파트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로 순위내 청약에서 완판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호황을 맞은 비규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2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올초부터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곳으로, 사실상 밀어내기 분양물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규제로 청약문턱이 높아지자, 청약조건이 덜 까다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물량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부동산인포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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