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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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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 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이어 최근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구리와 광명 등의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3일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39㎡에 5명 산다고?"..갭투자 부추기는 가점제 5인 가구가 실거주하기 불가능한 초소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이 불러온 부작용인데 3월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5룸 아파트에 5인 가구 당첨, 어떻게?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초소형 평면인 전용 39㎡에 가점 74점이 당첨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84점 만점)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도록 한 제도다. 7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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