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 김현미의 다짐은 시장에 통할까 총선출마 접고 다시 국토부장관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올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언하던 총선 출마까지 접었다. 총선 출마를 두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까지 벌일 정도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에 애착을 가졌던 김 장관은 결국 뜻을 접고 “내각의 일원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총선 출마를 포기한 김 장관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의 앞에는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큰 과제가 쌓여있다. 김 장관의 다짐은 과연 시장에 통할까. ◆두번째 장관에서 최장수 장관까지? “장관을 오래할 것 같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