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 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이어 최근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구리와 광명 등의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3일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혹시나 했건만'…총선 앞두고 부동산 공약 ‘희망고문’ 남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언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집중점검①]"서울 집값, 상반기 하향 안정세…비규제 수도권, 풍선 효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5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관심사는 하락세 확산과 지속 여부다. 전문가들은 12·16 대책과 추가 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상반기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9억원 이하 주택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 '2020년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 5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약발..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