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무회의 통과한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잡힐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 이번 규제가 또 상승세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 10억 아파트 복비만 2000만원… 집값 들썩이자 다시 고가 수수료 논란 최근 서울 주택 거래시장이 차츰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9ㆍ13 대책 후 한동안 사라졌던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집값에 연동돼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다. ◇”10억 아파트 거래에 수수료만 2000만원”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까지 얹어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수수료로 지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