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시세 교란 적발 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비정상적인 매수 자금 조달과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 공급줄어 집값 뛰는데…주거용 인허가 32% 급감 지난 3분기 국내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크게 감소해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3.2%, 착공은 15.5%, 준공은 7.0%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준공 면적 감소세는 올해 들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368만㎡로 전년 동기 3879만㎡에 비해 500만㎡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의료·문화용(45.1%)과 공업용(7.1%) 인허가는 늘어난 반면, 주거..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