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 눌리는 서울 아파트값 … 21주 연속 오름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가주택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예고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울산 등 지방의 아파트값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2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오른 것으로, 지난주(0.09%)보다 상승폭도 더커졌다. 특히 강남의 경우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데다, 입시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며 아파트값 오름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0.14%, 0.16%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 부작용 뻔한데...'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 폭 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보다는 공급 위축, 초기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전세시장은 교육정책 변화에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 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갱신청구권·상한제’ 연동= 1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ㆍ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