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 썸네일형 리스트형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 하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곧바로 핀셋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추가 규제는 수도권으로 퍼진 풍선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녹실(綠室)회의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 [집값 초양극화-상] 턱없이 벌어진 아파트 가격...지방 4채 팔아야 서울 1채? 서울과 타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도 서울 고가 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으나,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확대 돼 역대 최악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12일 KB부동산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4억9341만원 상당이지만,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216만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경기도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5억5597만원까지 벌어졌다. 2년 전인 2018년 1월 서울(7억500만원)과 경기도(3억2476만원)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3억8024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1월 서울과 5대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도 6억99만..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