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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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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건 못 넘기는 서울 아파트 거래 … 3개월새 72% `뚝`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다시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된 뒤 3개월 새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누적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24건으로, 지난 3월(2276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9월 서울 아파트는 하루 평균 80건이 거래된 셈인데,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뒤 3개월 새 가장 저조하다.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8월(하루 평균 195건 거래)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했으며, 하루 평균 284건이 거래돼 올 들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7월에 비해서는 72% 급감했다. 9월 서울 자치구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의 정밀 타격을 받는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는 송파구 ..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
'10·1 부동산 보완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 방안은 Q. 10.1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안방안으로 규제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분위기인지, 혹은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정부가 ‘1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아니어서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시각이 많은 편인데요. 다만 강남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발표 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40%)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관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