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 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시행… 강남4구·마용성 핀셋규제땐 부작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29일 시행된다.. 정부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을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와 경기도 과천 등 인기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 "단속 타깃 대형 중개업소 문닫아… 애꿎은 영세업소만 피해" 정부, 실거래가 위반 합동단속 최근 시세 뛰어 단속 예상 지역 예약손님만 영업 등 대비책 마련 "예고 후 단속은 쇼윈도정책" 비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않겠습니까?"(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5일 오전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상가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이 상가에 있는 17개의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날부터 문을 닫은 채로 전화만 받고 있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자는 "공무원들이 찾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항목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과태료를 물릴까봐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2개 관계기관은 14일부터 실거래가 위반사례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