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사업자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금융당국 곧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금융회사 검사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 '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 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이어 최근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구리와 광명 등의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3일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