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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수용성 지나 돈 몰리는 '구·광·화'는 어디? 정부가 12·16대책을 내놓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열기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넘어 구리·광명·안양·의왕·남양주까지 번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2019년 12월30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수·용·성을 제외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 구리시가 2.31%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화성시 2.10%, 광명시 1.85%, 안양시 1.45%, 의왕시 0.97%, 남양주시 0.75%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구리,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수·용·성에 못지 않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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