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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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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뻔한데...'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 폭 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보다는 공급 위축, 초기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전세시장은 교육정책 변화에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 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갱신청구권·상한제’ 연동= 1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
상한제가 날개 달아준 과천, 실거래價 1년새 2억이나 올랐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간 과천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실거래가가 최대 2억원 이상 뛴 단지도 나왔다. 올해 전국 규제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과천시는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과천 부동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과천시의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4.27%로 전국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에 이어 규제지역 내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두번째로 높은 구리(3.16%)와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도 올해 초와 비교하면 수억원씩 올랐다..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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