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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거래 5분의 1 토막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대책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가격 안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급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급격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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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