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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이슈] 전세대출보증 규제 나도 해당될까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겐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대책이 마련됐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을 하거나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은 전면 회수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사거나 전세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12.16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 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신청할 경우 시가 10억원의 강서구 1주택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
[부린이 가이드] 다가구? 다세대?…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알아야 할 차이점 한국에서는 어느새 '집'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택 10곳 중 여전히 4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사실 보통 '00빌'이라고 불리는 원룸, 투룸형 건물들이 많은데요.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집주인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다가구와 다세대의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앞서 말했듯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라고 하지만 다세대가 3층 이하로 지어지는 경우..
[2030갭투자]③30대 부부의 한숨 “대출은 막히고, 청약은 밀리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년차 A씨는 기약없는 전·월세살이에 스스로를 ‘임대 난민’이라 칭한다.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수준으로 올라 버렸다. 올해 만 39세인 그는 청약 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하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미만(20점)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15점)다. 여기에 취업에 골인했던 서른 살쯤 만든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9년 미만(10점)이어서 모두 합산해 45점에 그친다.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현재 서울의 청약가점 당첨권이 평균 50~60점에 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부터는 강남권 주요 단지는 60점대 중후반까지 치솟고 있는 요즘엔 명함도 못 내미는 점수다. 함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