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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거래 5분의 1 토막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대책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가격 안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급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급격히 나..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청약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