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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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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급등 원상회복 시킨다는 文, 실현 가능성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등한 곳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고 메시지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은 가격을 떨어뜨릴 정도의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원상회복 시점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 주택 정밀타격 의지” vs “기존 규제방식으로 한계” 해석 엇갈려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격 급등 지역에 대출, 청약, 세금 등 규제강도를 신속..
[법률S토리] 12.16부동산대책 맞춤형 절세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변화될 전망이다. 각 세금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대책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일반세율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
얼어붙은 상가·오피스 시장…2019년 거래건수 1년새 8.6%↓ 2019년 상가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018년도 보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되레 시장이 가라앉은 것이다. 3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전날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79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거래량 6만3364건 대비 8.6%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9년 상업용 부동산(1·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 거래량은 5만2993건으로, 전년도 거래량(5만9520건)보다 10.9%나 감소해 상가 거래 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동산 시장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