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쌓여가는 공실…건물주 보유세, 임대료 전가 힘들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물주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상가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상가공실률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평균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는 3.09%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인 4.68%보다는 다소 높은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