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8)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토론회서 나온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무엇이 문제길래 [서울경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중 위헌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권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지적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 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조성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 재건축 5주 연속 하락…‘9·13 악몽’ 되살아나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의 충격 때와 같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침체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떨어지며 5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말(-0.01%) 약세로 전환한 이후 낙폭을 점차 확대해 가는 모습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이번주 -0.18%를 기록하며, 전주(-0.15 %)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2월 첫째주 이후 금주까지 두 번(2월 마지막주, 3월 셋째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간동향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의 경우 지난 9·13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한데, 그동안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 이전 1 2 3 4 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