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태풍일까? 미풍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오늘 나온다.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건을 다루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이..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부작용 逆風`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예외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HUG 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 정책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 `오매불망`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당첨자 선정 기준 보니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용지 계획 [자료= 국토부]수도권 무주택자들이 1년 넘게 기다려온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이 이달 '과천 제이드 자이'(S9블록)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일정 변동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청약접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분양해야 최소 청약거주기간 강화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될 예정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활발히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과천 중심부와 인접한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민간택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수도권 무주택자의 청약 희망 1순위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아왔..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