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91)
전국에 부동산 '상설조사팀' 다닌다...국토부 경찰 조직 역할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
[올해 부동산 이슈] 전세대출보증 규제 나도 해당될까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겐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대책이 마련됐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을 하거나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은 전면 회수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사거나 전세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12.16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 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신청할 경우 시가 10억원의 강서구 1주택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
부동산 카스트까지··· 규제가 만든 신조어 금액대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카스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빗댄 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9억~15억원 소유자 △9억원 이하 소유자 △무주택자라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가 도입됐다는 게 그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18번의 대책이 나올 동안 다양한 신조어가 양산됐다.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부동산 계급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한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초기에는 다주택자 대 비다주택자, 이후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현재는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특정 기준과 지역을 나누고 있다”며 “이렇게 나누다 보니 연령·계층·지역별 갈등은 더 심화하는 양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