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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중 9조원 투자 집행…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성화 지원" LH는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집행과, 민생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H는 올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에 총 23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작년 18조1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자 공공기관 전체 투자액(60조원)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반기 내 9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연내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
주택·도로 짓는 비용 10조 늘린다…"도공·LH 자본금 5조씩 상향"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각각 5조원씩 늘리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도공의 경우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이후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한다. 일각에선 최근 1000명이 넘는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다 설과 추석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면서 드는 수입 감소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공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
정부-토지주, 대토보상 담보대출 금지 놓고'동상이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대토(代土)보상'을 놓고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원주민에게 땅을 수용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 토지 개발 이후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 보상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가 최근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토록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대토권 담보 대출 금지 반발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자체와 함께 대토 보상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대토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