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래 감시망 촘촘해진다'…국토부, 고가 이상거래 직접 조사 정부가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래 상시 조사팀을 출범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데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가동돼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실거래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날부터 .. 전국에 부동산 '상설조사팀' 다닌다...국토부 경찰 조직 역할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 이전 1 다음
